법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4년
2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3315 판결
[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5]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
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5839 판결
[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3]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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